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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들통 난 대촌농협 '장기집권' 꼼수
2022년 01월 18일(화) 18:37
광주 대촌농협조합장이 정관을 바꿔서 비상임조합장이 되려고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현재 조합장은 상임조합장으로 3선까지만 할 수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이 되면 무제한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합장의 정관변경 시도는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다.

대촌농협은 최근 2021년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안을 논의하고 상임이사를 뽑았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항목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최 측이 제안했지만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대촌농협 조합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현재 3선이어서 더 이상 조합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대촌농협은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하여서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농협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농협법에는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규모 3,0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 체제로 바뀐다. 이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좋은 의도로 도입된 비상임 조합 체제가 조합장의 영구집권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서 법령 개정 시급하다. 특히 내년 3월에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위해 해당 규정을 자신들 의도대로 마구 변경한다면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농협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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