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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미만 제외 개정해야"

정의당 대책본부·민노총 광주본부 성명

2022년 01월 27일(목) 21:15
[전남매일=홍승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치·노동단체가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학동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고, 여수의 실습생 홍군에게 부당한 작업지시를 내려 숨지게 한 사업주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허점투성이가 된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두 번이나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영구퇴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이어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발판”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만이라도 2월 임시회에 원포인트 상정해 즉각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1호는 될 수는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홍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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