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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필요하다

최환준 기자

2022년 05월 22일(일) 17:37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올해 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이 50%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월의 진실을 찾는 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5·18 진상규명 주요 핵심과제인 계엄군의 발포명령과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성폭행 사건 가해자 특정을 비롯한 행방 불명자 소재 파악 등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최근 조사위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5·18 당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5,000건 이상의 유의미한 기록과 진술, 1,500명 이상의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년 여간 조사 활동을 통해 무명 열사 5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광수1번으로 지목됐던 김군이 평범한 시민인 것으로 밝혀냈다. 또, 광주역에서의 집단 발포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제3공수여단장의 현장 지휘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행방불명과 암매장,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작업에만 그치는 등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2년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위의 활동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조사활동을 마감하고 6개월 안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활동 기간의 1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해 연장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만큼 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과 더불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수십년간 은폐되고 왜곡된 오월의 진실을 바로잡아 ‘화해와 용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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