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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확대 제도 보완을"

광전연, 정책 제언·4대 시사점 제시
중앙 부처 지원 비수도권 우선 지정
낙후지역 투자 지역 간 격차 해소

2022년 05월 24일(화) 17:44
[전남매일=길용현 기자]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제시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고, 호남과 영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전방위적 협력과 연대 강화를 추진해 특구지정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24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새 정부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Development Zone)’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간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투자를 촉진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로,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유형이다.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이익이 높은 지역으로 재원이 집중되는 ‘투자양극화’ 현상이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요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시사점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요건 검토 ▲비수도권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우선지정 ▲민선 8기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적용 등 기존 비수도권 지원정책과 연계 추진 등을 제안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이격거리가 먼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낙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낙후지역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업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펀드’ 적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길용현 기자         길용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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