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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8곳 경영평가 낙제점…‘아주미흡’ 3곳, ‘미흡’ 15곳

공운위, 2021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한국철도공사 ‘아주 미흡’… LH ‘미흡’
한전·석유공사 등 성과급 반납 권고

2022년 06월 20일(월) 18:42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곳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57곳, 강소형기관 37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5곳이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곳, ‘B(양호)’는 48곳, ‘A(우수)’는 23곳이었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공기업 29곳과 준정부기관 34곳 등 63곳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다.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실적 부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최근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에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편 한전은 최근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전액 반납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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