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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내분…위반업체 퇴출해야

SPC 주주변경 무단 감행 주장
한양 "광주시, 감독 책임 다해야"

2022년 06월 22일(수) 17:59
[전남매일=오선우 기자]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사업 시행사 주주 간 내분이 일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시가 그간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일면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광주시와 한양 등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간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해 왔던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SPC 주주 구성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 주간사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으로 돼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SPC 사업권 취소 우려와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빈산업은 SPC에 주식 양수(넘겨받음)에 의한 주주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양 측은 “SPC가 주주 변경에 대한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 동의와 광주시 사전승인을 거친 후 주주 변경을 해야 하지만, 지난 5월 20일께 우빈산업의 일방적 주장으로 주주 변경을 무단으로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위반 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즉시 퇴출시켜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고,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행정기관이 위법한 지분율 변경을 하려는 우빈산업을 SPC에서 고의로 퇴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SPC 주간사인 한양에서 요구한 또 다른 주간사인 우빈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대표가 변경된 케이앤지스틸에서 우빈산업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SPC 지분율 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소유권 분쟁은 SPC 내 갈등으로 토지 수용을 비롯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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