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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vs 20만원’…국가유공자 처우 제각각

전남 시·군별 보훈수당 등 천차만별
지급 기준·연령별 수령액 편차 심해
재정여건 따라 5·18 지원금도 상이

2022년 06월 22일(수) 19:30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보훈수당 등 지원 규모가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당 지급 규정을 지자체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월 5만원, 전남도 월 2만원이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여수·순천·광양시는 월 10만원, 영광·함평·영암군은 월 7만원, 목포시는 월 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비해 나주·곡성·구례·고흥·무안·장성·완도·진도는 월 5만원, 담양·보성·화순·장흥·강진·신안은 월 3만원에 불과해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참전수당의 연령별 수령액 또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6.5배 이상 큰 격차가 보였다.

지급대상 기준의 경우 월 3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전남 17개 시·군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인 목포·여수·곡성·영암·무안지역은 연령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이상 거주해야 기준이 충족되는 곳이 있는 반면, 전입 즉시 인정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신안군의 경우 90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5·18 유공자의 지원금도 지역별로 상이했다.

광주는 기준소득 100% 이하 유공자에게 생계지원비 1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소득 100% 이상이라면 민주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민주명예수당 6만원을 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라면 생활지원금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각각 제각각인 것은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유공자들은 각 시·군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격차가 없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현재 거주지가 달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있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일봉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장은 “각 기초·광역 단체의 재정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체장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도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갖고 있는 국가·민주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가지지 않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위해 매년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의 재정형편과 자립도가 달라 수당에도 차이가 난다”면서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고 재정비에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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