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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우려’ 광주시의료원…민선 8기 속도 낼까

예타 제외 연말까지 타당성 재조사
의사회, 추진위 개편·공론화 등 제언
“인수위 적극 의지…내년 본격 추진”

2022년 06월 23일(목) 18:18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8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전남매일=오선우 기자]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광주의료원 설립이 내달 출범할 민선8기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계획 확정과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료원은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종합 대처를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서구 마륵동 도심융합특구 내 부지 2만5,000㎡에 음압실 등 350병상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광주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예타 조사에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던 광주·울산지역 공공의료원 설계 용역비(10억원)를 쪽지 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예타 면제 심사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변수가 발생했다.

관련법에 의해 예타 면제는 신규 사업만 해당되는데, 예산이 반영된 광주의료원은 계속 사업으로 분류돼 ‘타당상 재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1월부터 광주시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4차례의 추가 자료 제출 및 설립부지 현장 설명, KDI 방문 사업 설명 등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 안에 재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안으로 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올해 국회 예산안의 설계 용역비가 불용처리되며, 이는 곧 의료원 설립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광주시의 폐쇄적인 행정 역시 의료원 설립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행 조직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민 여론 청취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1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통해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설립추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전문의 인력 유치 대책 ▲공개 논의 등 공론화 활성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원영 시의사회 공공의료이사는 “그간 토론회를 비롯해 여론 수렴을 위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광주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시민과 지역 의료계에 의료원 설립 계획이나 추진 방향 등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의견 반영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업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의사들은 특정 과목에 치우친 경향이 많으며, 재정 전문가나 건축가 등 의료원 설립에 실질적인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사도 부족하다”면서 “대전의 추진위 같은 경우 심의·의결 기능도 갖고 있지만, 광주는 자문 기능밖에 없어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논의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려면 일단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후 예산 확보 등 계획 정해져야 가능하다”면서 “추진위의 목적은 부지 선정이 가장 컸기 때문에 관련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며, 역시 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직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예타 면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했지만, 타당성 재조사 역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물”이라면서 “강기정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만큼 민선8기에 반드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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