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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박미정 시의원 사퇴해야”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2022년 06월 23일(목) 19:00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사설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의 사퇴와 함께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 등으로 구성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박미정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로 고발한 사설 보좌관 A씨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으며 오히려 A씨를 맞고소하겠다는 부도덕을 규탄한다”며 “심지어 투병 중인 전직 보좌관 B씨를 의회로 불러내고, 사건을 덮기 위한 조건과 알리바이를 형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전 보좌관 B씨가 지난 2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자 사설 보좌관의 급여 245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가 같은 달 임시 보좌관으로 A씨를 채용한 후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사설 보좌관의 급여를 수령했다.

박 의원은 수령한 월 급여 245만 원 가운데 A씨에게 3개월간 190만 원씩을 지급했고, B씨에 대해서는 4월에 차비를 하라며 4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진 후인 지난 15일 나머지 미지급된 급여 125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확인서를 쓰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B씨 명의로 월 245만원을 수령했다면, 19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5만원을 A씨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부당수급 내지 횡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4월 업무 중 선거운동 참여는 보좌관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 이를 이유로 보좌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또한 B씨가 업무를 수행한 4월이며 당시 업무는 전적으로 선거 운동 관련 업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좌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9대 의회에서도 활동할 박 의원의 선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의회 등 정치권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일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며 “민주당과 시의회에서 이를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한다”며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던 사설보좌관 제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향후 이런 조직 개편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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