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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광주 민심, 중앙정치에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 일꾼되겠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
지방행정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입법으로 성과 거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노력해 민생경제 회복할 것

2022년 06월 24일(금) 10:13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광주 민심, 중앙정치에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 일꾼되겠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

지방행정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입법으로 성과 거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노력해 민생경제 회복할 것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을 자평하고 향후 집중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4·15 총선에서 주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지 벌써 2년여가 되었다.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지난 2년여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광주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해 국회 임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1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인권·민생뿐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까지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돌이 될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의 운전면허 행정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 확보와 더불어 27년만에 노후화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광주의 미래신성장 산업인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매진했다. 이 모든 것은 북구 지역 주민들과 광주 시민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공약은 무엇이었고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광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총선 1호공약으로 선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중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광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 하였다.

특히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공감대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할 수 있었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실시설계비 예산 19억7천7백만원(2021년 예산), 토지매입·보상비 95억원(2022년 예산)이 반영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총 2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그동안 면허시험을 위해 나주까지 가야했던 광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등원 이후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얻은 소득과 더불어 향후 준비 중이거나 집중할 부분이 있다면 밝혀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번의 국정감사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대응책을 고민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이면에 가려져 있던 진상을 밝혀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HDC)측이 학동참사의 간접원인으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주도한 사실과 참사 당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밝혀냈다.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에 연루된 정황을 지적하면서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의 지위가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등 경제적 위상이 공고해 졌지만 후진적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후진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법활동 성과와 함께 대표할만한 법안을 소개 한다면.

▲무엇보다 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 할수 있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발의 하고 당론채택 법안으로 추진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5·18단체, 학계, 법조계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보완하는 등 치열하고 신중하게 준비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역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릇된 역사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왜곡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개정법안 시행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춧돌이 된 5·18 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광주공동체 정신의 전승 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군공항 이전과 대형 쇼핑몰센터 유치 등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듣고 싶다.

▲현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는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정 하고 있다.

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종전 부지를 담보로 재원을 마련해 새로운 군사공항을 건설 하고, 이전이 완료된후 국방부 로부터 양여 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광주시가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군 공항 이전의 모든 책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태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방식’의 법 개정을 통해 정부(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데 이어 새정부 인사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이 배제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군사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지난 대선 때 호남 소외는 있을 수 없다던 약속은 시작부터 공염불이 됐다. 선거 기간 동안 국민통합과 협치를 말했지만 집권 이후 돌변한 것이다. 지역 균형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한 것이 정치 입문의 배경이 되었다.

저는 87년 대학 졸업후 광주은행 입사 했고 몇 년 후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말은 대한민국 노동계에 있어 변화와 혁신의 시기였다.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 하였고 1996년에는 노조위원장을 맡아 IMF 경제 대란 속에서 동료 조합원들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중 1998년 지방선거 때 노동계 몫으로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두차례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정책 역량을 십분 발휘해 광주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도약에 힘을 보태고 싶다.

또한 광주 민심을 중앙정치권에 가장 잘 대변하며 언제나 시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챙겨 듣는 광주의 대표 일꾼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광주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그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 새로운 북구! 새로운 광주! 새로운 정치를 펼쳐 가겠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도 반드시 회복 시키겠다.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 기업과 머리를 맞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다.

부단한 성찰과 쇄신을 통해 광주 시민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과 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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