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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실형

최고 장기 3년 선고

2022년 06월 26일(일) 18:30
동급생을 수차례 구타하고 기절시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군(18)과 C군(18)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며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면 1주기가 되지만 부모님은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로 저 자리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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