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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의료·교육 용역엔 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08월 01일(월) 18:13
■ 세무광장

국민의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 가운데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면 피해가기 힘든 것이 세금이지만 정작 내용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본지는 광주국세청의 협조로 매주 화요일 ‘세무광장’을 연재한다. 올해 개정세법을 반영해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영세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세금 정보를 안내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1>사업자 기초세금상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최종가격의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생활필수품 판매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연탄, 복권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인·허가를 받은 학원·강습·교습소, 도서·신문·잡지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단, 의료보건용역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오락용 사행기구와 수렵용 총포류 제조 및 수입업자,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고급가구, 정원 8명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 담배, 경마장, 경륜·경정장, 골프장, 카지노, 룸싸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등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연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사업자 1기 예정(4. 1~25), 1기 확정(7. 1~25), 2기 예정(10. 1~25), 2기 확정(다음 해 1. 1~25)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7. 1~25), 2기 확정(다음 해 1. 1~25)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다음 해 1. 1~25)로 구분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5. 1~31), 중간예납은 11월 1~30일이다.

개별소비세 중 과세물품 제조·수입 및 과세장소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는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영업장소는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덧붙여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해 1. 1~2. 10,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일반사업자(다음 달 10일), 반기납부자(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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