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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효과 극대화, 차별화 전략 마련을
2022년 08월 10일(수) 18:09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최대 16.5%까지다.

전남도가 시민사회 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에 의뢰해 고향세 시행에 따른 세수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1년에 434억원의 기부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답례품 시장 규모는 13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월 전담부서로 신설한 ‘고향사랑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세를 연계해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 역시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세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과 지방의 활로로 주목받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당장 고향세에 대한 인식 부족은 미미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충북연구원이 도민과 출향인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7%가 ‘전혀 들어본 적 없음’으로 답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에서도 전남은 전국 1위임에도 불구 모금액이 12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고 모금 실적을 둔 편법 우려도 나온다.

고향세는 기부금을 지역의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고, 답례품으로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등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기 위해선 출향인 등의 자발적 기부와 기부금 활용방안, 답례품 다양화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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