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정부 외교력 실망, 강제징용 해법은 있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이후에야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해 논란이다. 애초 조문록 작성은 하루 전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의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장만 참석했다”면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조문록 작성이 하루 늦어진 데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밖에도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했지만,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엇갈렸다. 아직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 언론도 양국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뉴욕에서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의 사죄를 촉구하며, 직접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 방식이 되더라도 재원 조성에 피고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은 이번 외교장관 회동 이후에도 배상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 외교력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