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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공공기관·위원회 대대적 혁신 주목
2022년 09월 22일(목) 17:00
<사설상>광주 공공기관·위원회 대대적 혁신 주목





광주시가 회의를 제대로 연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모두 248개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인데 회의 수당으로 2020년 5억 8,100만원, 2021년 7억 5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는 상반기 3억원 가량이 지급돼 하반기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난해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성격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존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4개를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우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같은 유사 중복위원회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이런 위원회를 다수 개설해 놓고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는지, 이처럼 위원회 구성을 남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산하 3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하기관도 이번 위원회 통폐합과 더불어 반드시 수술대에 올라야 할 대상이다.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 조직 진단, 기능 효율화를 위한 용역 수행 기관 모집에 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32곳을 대상으로 혁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진단 대상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 등 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공사·공단 4곳, 광주전남연구원·테크노파크 등 출연 기관 19곳, 5·18 기념재단·체육회 등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형태의 기타 기관 9곳이다.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조정되고 최적화돼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민선 8기의 비약적인 행정 진단과 혁신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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