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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만해진 교사’…무너진 교권 회복 가능할까

광주·전남지역 149건 신고 접수
1년새 67%↑…‘모욕·명예’ 최다
수업침해 생기부 기록 남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지도권한 규정 미비

2022년 09월 29일(목) 18:23
최근 학교 현장 내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수업권은 침해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은 탓에 학생들의 일탈 행위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가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조치 등 학생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신고가 149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20년(89건)과 비교해 67.4%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광주는 지난 2020년 34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1년 사이 88.2% 급증했다.

교권침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폭행(10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3건) 등 순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4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고, 이중 출석정지 조치가 33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내봉사 10건, 전학 처분 4건, 특별교육이수 4건, 사회봉사 2건, 퇴학처분 1건 등이었다.

같은기간 전남에서도 85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접수됐고, 전년과 비교해 55건(54.5%) 늘었다.

신고 내용은 모욕·명예훼손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92건으로 이중 출석정지(31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말)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110건에 달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신고됐다.

특히 광산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최근 3학년 학생이 교탁 아래쪽에 휴대전화를 두고 여성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이어졌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권 침해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하고 있어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교사 노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선 교권 침해에 대한 정의 및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했으나 최근 학부모의 민원 등 다양한 방식의 교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제소를 당했을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학교 측에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을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상위법에 따라 유연성 있게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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