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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광주 전국 불명예 ‘1위’
2022년 10월 05일(수) 19:31
광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은 광주가 2.07%였다.

70만 9,195대(2022년 기준)의 차량이 등록된 광주는 지난해 1만 4,674건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시도는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등 순이며, 전남은 0.9%로 광주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일평균 약 1,100여건 단속됐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3만 3,902건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9만 6,270건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돼 약 79억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남은 6만 4,023건 단속돼, 57억 3,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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