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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책평가 투표 자유 보장해야”

시민단체·민주노총 광주 기자회견

2022년 11월 22일(화) 19:02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2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를 앞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문서를 발송했다’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2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법령 위반·징계를 운운하며 헌법에서 규정한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투표는 정부의 대표 정책을 집행·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어떤 여론조사보다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장 책임이 무거운 국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가 투표 방해 문서를 (전달받은) 그대로 자치구에 보내고, 이와 관련해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한 행태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 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사흘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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