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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들인 공영주차장 'BF 미달'…'탁상행정' 비난

서구, 무리한 준공식에 개방 지연
심의·현장확인 1~2주 소요 예상
한 달째 운영 연기…주민들 불편

2022년 11월 22일(화) 19:49
지난달 38억원을 들여 준공한 서구 치평동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이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미달로 약 한 달간 개방이 연기됐던 가운데 서구청이 무리하게 준공식부터 개최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치평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치평동 1192) 지하에 조성된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원룸밀집지역인 이곳은 평소 자동차 이동량과 주차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공영주차장이 없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샀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해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입, 연면적 1,519㎡ 규모에 주차면수 3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서구는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이 치평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먹자골목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구는 지난달 24일 준공식 이후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상 불편사항을 개선한 후 오는 12월부터 전일 상시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공식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평가하는 BF 본인증 현장 심사에서 시정사항이 드러나면서 주차장 개방이 연기됐다.

BF 인증은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느티나무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원 부설 지하주차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하며, 미인증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은 준공식 이후인 지난 1일 BF 인증 심사 절차를 관련 기관에 요청, 회차 순환 방향 표시와 비상계단 안전 패드 설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은 지난 6월 현장 심사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미진해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 연기됐다”며 “지난 3일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심의와 현장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인증 취득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BF 인증 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개방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한 안내문 없이 ‘위험’ 문구가 적힌 테이프로 출입구를 통제해 미관을 저해할 뿐더러 안전 사고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에 준공식을 개최해 근처 상인들은 ‘월권을 끊어야겠다’고 말하는 등 기대가 컸다”며 “모든 공사를 마친 후 문을 열겠다고 알리는 게 준공식 아니냐.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식을 성급하게 진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치평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씨는 “추가 공사에 대한 안내문도 없이 입구에 출입금지 테이프만 대충 쳐져 있다”며 “입구를 막아놓으니 일부 운전자들이 공원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더러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는 BF 인증 취득 과정에서 드러난 시정사항을 보완한 후 이날 개방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BF 예비인증에 대한 협의는 작년 초부터 진행됐다”며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시정사항이 있어 완벽히 보완하기 위해 개방을 연기했다. 시범 운영기간 중 모든 공사를 완료해 이날 개방했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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