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놀이터 등 출입금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4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점 등을 고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법안의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