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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범 290명 기소…금품수수 최다

검찰, 광주·전남 총 661명 입건
전남 현직 단체장 등 16명 기소
경선 과열로 고소·고발율 늘어

2022년 12월 04일(일) 18:32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총 16명으로, 올해 지방선거는 경선 과열로 인해 고소·고발 비율이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661명을 입건해 그중 287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3명을 구속기소 했다.

7회 지방선거과 비교해 입건자 수는 738명에서 661명으로 11.6%(77명) 줄었고, 구속된 선거사범도 11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자 수도 345명에서 290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40.4%(26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197명·29.9%), 흑색선전(24.7%·163명), 폭력선거(3.1%·21명), 불법선전(1.9%·13명) 등 순이었다.

흑색선거 사범의 비율은 24.7%로 제7회 지방선거(30.0%)에 비해 감소했으나, 금품 선거와 불법 선전은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각각 19.1%p(110명), 1.9%p(13명) 증가했다.다만, 고소·고발 비율은 73.0%로 7회 지방선거(68.4%)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무소속 후보자 강세와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각종 의혹 제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8회 지방선거 수사 대상자 중 당선인은 75명으로 이중 16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16명은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1명, 기초의회 의원 9명이다.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으로는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원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그의 선거사무원 역시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주민에게 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3명 중에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도 포함됐다.

이 전 군수와 부인, 비서실장 등 20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동환 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직원 18명을 고용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각각 식당에서 음식 제공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품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8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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