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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수호…시대·사회적 책무 앞장”

■ 장정희 신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공익적 가치 실현
회원들 권익옹호·복리증진 향상 등 노력
수사권 조정 따른 변론권 침해 방지 대응
올해부터 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전개

2023년 01월 15일(일) 18:27
제57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장정희(55·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변호사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특히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며, 법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며 변화된 경찰수사 환경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오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장정희 신임 변호사회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당선 소감은.

▲ 먼저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 주시고, 선거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1999년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된 후 중국 북경대학교 장기 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광주지방법원과 관내지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장흥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지 8년이 채 되지 않았다.

광주변호사회 회원 대부분이 저보다 변호사 경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것은 광주지역 법조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 법조를 위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고 노력한 진정성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모로 많은 난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2년 임기 동안 역점 사업은.

▲ 후보등록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집의 주요 내용이 있다. 첫째는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변호사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쌓아놓은 훌륭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회의 봉사자로서 회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



- 기존과 다른 집행부 구성 방향은.

▲ 로스쿨이 도입된지 벌써 15년이 돼 가고, 로스쿨 11회 졸업생들이 배출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광주변호사회도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변호사회는 회장 외에 부회장 2명, 상임이사 10명, 이사 20명의 임원이 있다. 그 중 부회장 1명, 상임이사 7명, 이사 8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다. 청년변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부회장을 맡게 된 것은 이번 집행부가 최초이다.



-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은.

▲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됐다.

애초에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입법논의를 시작할 때에는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일반 치안업무를 경찰청에서 분리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까지를 함께 검토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은 보류되고 수사권만 경찰에게 이관되다 보니 경찰조직이 너무 비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권력은 가진 권한에 비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경찰관들의 자질이나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변호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바에 의하면 경제관련 범죄나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각 경찰서별로 업무처리의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서 사건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경찰청에서 사건처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평가특별위원회를 준비해 왔고,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포화상태인 변호사업계의 해결책은.

▲ 전국의 변호사 숫자는 지난 2020년 3만명을 훨씬 넘었고, 광주변호사회 등록 회원도 이미 700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로 심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의 법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과거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형사나 민사 사건 등의 변론을 주로 하는 소위 송무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변화된 법조환경에서는 송무변호사로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특히 재판진행 경험이 많지않은 청년변호사들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청년변호사들이 송무에 안주하지 말고, 법조전문가로서 다른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해야 하듯이 기업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법적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예방적 사법이 요구되고 있다.

청변 변호사들이 관공서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더 많이 진출해 법치행정과 법치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광주변호사회에서는 관공서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사내변호사로 진출해 있는 회원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



- 회원 권익 옹호·복리 증진 계획은.

▲ 광주변호사회에서는 권익·복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변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 경찰청과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변론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이다.

특히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겨드리기 위해 올해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첨부해야 되는 경유증지의 가격을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하했다. 변호사회의 재정상황이 안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경유증지의 가격을 1만 5,000원 정도까지 낮출 생각이다. 그동안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정체돼 있었던 각종 동호회나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가족여행이나 문화체험의 기회도 늘려 회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지역 현안과 관련해 향후 공익활동은.

▲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변호사회는 △시민들의 인권옹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수사기관의 불법체포나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당직변호사 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의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사건위원회 △5·18 관련 단체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지원법률지원단,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다문화가족법률지원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등에 가입된 회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변호사회 예산의 일정부분을 공익활동기금으로 조성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변호사봉사단을 통해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한 지역사회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지원단을 조직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광주변호사회는 7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며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느 변호사회보다도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이 뛰어나고, 서로 배려하는 동료애가 잘 형성돼 있는 모범적인 변호사회라고 자부한다. 광주변호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회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사법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거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사진=김태규·글=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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