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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주의보

광주·전남 시행 이후 1만4,800건
형사처벌 ‘무면허·음주’ 1,752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매년 증가세

2023년 01월 24일(화) 17:45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위법 적발 건수가 1만4,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13일) 이후 작년 말까지 광주·전남에서 1만 4,800건이 단속됐다.

광주는 1만2,526건이 적발돼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7만9,919건), 서울(6만4,831건), 인천(1만5,120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으로 2,274건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광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만1,227건이 단속돼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운전 864건, 음주운전 408건, 정원 초과 27건 등이 뒤따랐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안전모 미착용이 1,7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378건, 음주운전 102건, 정원 초과 27건 등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광주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18건(부상 21명)에서 2020년 38건(사망 1명·부상 41명), 2021년 100건(부상 116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도 2019년 8건(부상 8명)에서 2020년 6건(부상 6명), 2021년 47건(사망 1명·부상 52명)으로 2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는 22만 5,956건이 단속됐으며, 이중 남성은 18만 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연령별로 20대가 12만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30대 3만8,645건, 10대 3만6,931건 등 순이었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영환 의원은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는 추운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9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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