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지자체간 인사 갈등’ 보완책 마련하라



광주시와 남구가 3급(부구청장) 승진 자리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민 여론이 좋지 않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인사교류 협력은 행정소통의 기본사항인데 잘 지켜지지 않아 씁쓸하다. 발단은 최근 남구가 부구청장 3급 승진을 의결함으로써 시작됐고 급기야 민선 7기 때인 2018년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이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남구에 행·재정적인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시가 발령낸 부구청장을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남구가 승진 요인을 가로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남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장 인사권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상위기관의 일방적인 인사 운영으로 자치구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구청장의 법적 권한인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자체 간 인사교류 갈등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충돌이 빚어지기 전에 지자체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결국 파국을 맞았다. 광주시의 주장대로 이번에 남구가 일방적으로 승진 의결을 했다면 그 전에 어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갔으며, 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시와 인사교류에 대해 좀 더 대화를 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의 눈에는 이번 지자체 간 인사교류 갈등이 간부공무원 승진 요인을 챙기기 위해 대결하는 행태로 비친다.

간부든 하위직이든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상호 보완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 간 인사교류 중단 파동은 앞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지역 단체장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