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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빌라왕’ 수사 집중…검·경 협의체 구성

전세사기 범죄 적극 대응

2023년 01월 26일(목) 18:22
광주 경찰이 최근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체를 가동한다.

광주경찰청은 26일 최근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 협의체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광주지역 검찰 경찰 협의체는 우선 ‘광주 빌라왕’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범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0대 정 모씨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를 규명해 구속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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