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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새 역사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 교과서 검정심사 발표
5·18기념재단·3단체 환영성명
2025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2023년 01월 29일(일) 17:48
5·18 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지난 4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2022개정 교육과정서 용어가 삭제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 교과서에 실린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27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사항을 공고했다. 검정심사 사항 공고에는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준거가 되는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 편찬준거도 함께 안내된다.

역사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간소화 취지를 고려하되 ‘학습요소’를 추가 반영해 주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의 경우 다른 교과와 달리 구체적인 ‘학습요소’를 별도로 제시하면서 교과서에 넣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명시했다. 중학교 역사과는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이 학습요소에 들어갔다.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로는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6 군사 정변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7·4 남북 공동 성명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서를 개발할 때의 유의점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고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되, 부록으로 제시된 학습요소를 반영한다”고 적었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교과서 내용에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교과서 검정 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출판사는 집필진을 꾸려 검정교과서를 만들고 평가원과 창의재단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선택과목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쓴다.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

이와 관련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교육부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 교과서 집필기준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5·18 민주화운동 누락 사태로 국민, 시민사회, 교육계의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낳았다. 더이상 5·18 이름에 논란이 붙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애란·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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