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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대 공익가치 수당’ 가시화

광역시 중 첫 농민수당 도입
시민참여·가사도 본격 논의

2023년 02월 06일(월) 18:25
광주광역시 청사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농민·시민·가사 등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수혜대상은 8,000여가구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5차례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기본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기후환경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시민참여수당은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내 시민참여수당제도의 설계를 마치면, 수요조사 등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가사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가사 수당에 대한 검토도 시작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타당성 연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당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성공적인 제도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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