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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당연하다
2023년 02월 06일(월) 18:41
[전남매일 사설]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유족들과 지역민들이 반기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해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됐다.

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 1만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속 연장해나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시행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핵심 실무자들과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단계 등을 거쳤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해 통상 40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했다. 뿐만아니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신속한 심사를 약속받았다.

여기에 더해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인력 증원도 관심을 갖기게 충분해 보인다.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였으나 지원단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들이 간절히 촉구해왔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환영한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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