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법인택시 업체의 노후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며 부적정 보조금 환수 및 관계 공무원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부실감사 규탄·보조금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택시 업체에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원 대에 달한다”며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해 부적정 집행 보조금을 환수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1,848대의 법인택시 업체 노후 택시를 교체하기 위해 56억6,800만원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사업의 목적과 교부조건을 지켜 집행되도록 한 ‘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업지침’ 등을 위배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으며 환수한 보조금은 3억6,600만원에 불과하다”며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명령 없이 보조금 사업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 관리 부실 및 방조가 있었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정황도 있다”며 “시민단체의 시정 촉구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광주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