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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반드시 실현”

경제·행정 이은 ‘제3수도’ 필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절실
중앙권한 과감하고 혁신적 이전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선결과제
■대신협 제4회 자치분권 대상 김영록 전남지사

2023년 03월 16일(목) 18:52
김영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관 제4회 자치분권 대상을 수상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대접받고,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다”며 “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선도하는 등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은 지방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아간 제3수도 건설이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4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소감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다. 매일 아침마다 8시 40분이면 대변인이 지방 신문에 나온 기사 등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데, 배우는 것이 많고 도정에도 큰 도움과 힘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가 그만큼 지역 발전, 지방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액션은 많이 부족하고, 가야 될 길도 멀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등 많은 부분에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이 정말 중요하다. 산업화, 민주화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방발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방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비수도권 청년이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기 때문이다. 전국 공통으로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양육 등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선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전남의 경우 유출 인구의 8할이 청년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우주항공, 데이터 등 3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지난해에만 10조원대 투자유치로 7,425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졌다. 올 상반기, 체계적인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협·수협중앙회, 공항공사, 난방공사 등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진 핵심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역에 유치하겠다.

둘째, 교육·문화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열었고, 지역 인재를 위한 국제고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리더 1,200명을 키우겠다. 동·서부권의 청년문화센터와 연 20만원의 청년문화복지카드로 청년이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계획이다.

셋째,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설지원금도 소득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다.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시도록 공공산후조리원 3곳을 추가로 짓고, 농어촌 지역 교통복지에도 힘써나가겠다.

저는 행정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수도권은 점점 낙후되고, 특히 전남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목도하며 문제의식을 느껴왔다.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대접받고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소명 의식도 있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에 힘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이전이 요구되는 권한은.

▲지방은 지방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고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지방으로의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

민선 7기 당시 제가 발로 뛴 결과 재정분권 2단계를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약 3조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항구적이고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돕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여야 한다.

자치조직권도 보장, 확대돼야 한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실·국 등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부단체장 정수를 3명까지 늘려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민생경제와 환경관리 등 실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므로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겨줘야 한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비전과 현황은.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은 수려하고 청정한 다도해와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내륙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가졌다. 전남도는 6,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서 한발짝 나아가 경남과 부산, 울산, 제주를 한데 묶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광역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 10년간(2024~2033)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최초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남부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사업은 역대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남해안 관광이 세계로 웅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 첫 발로 올해부터 해남·신안·구례·광양·곡성에서 남부권 마중물 사업(55억 원)을 우선 시작한다. 유럽의 지중해,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인이 찾는 남해안’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시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해안에 세 번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아간 제3수도 건설, 즉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 전남이 남해안의 중심이 돼 전북·제주와는 해상풍력 산업을, 경남과는 우주산업, 부산·경남과는 탄성소재 산업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이양,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그 첫 단추로 남해안을 종합·체계적으로 개발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꼭 설립돼야 한다. 전남·부산·경남이 모여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하고, 남해안권 정책협의회 등으로 힘을 모았으나,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남해안의 특색을 살릴 ‘남해안 개발 총괄 컨트롤타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다.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이자 한국 방문의 해(2023~2024) 1년 차로 전남에서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개최된다.

4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 영호남 화합 대축전, 9월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열린다. 10월에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전남 최초 남도영화제가 열리는 등 도내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도내 곳곳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진행된다. 개회식부터 잘 준비해 대화합의 체전, 대통합의 체전, 문화·체육·관광 체전으로 만들어 전남이 미래로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품격있게 잘 준비해 전남의 매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활짝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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