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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정치적 표적감사 즉각 중단”

민주 임선숙 최고위원 촉구

2023년 03월 22일(수) 18:20
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은 22일 글로벌 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의 꿈을 담은 한전공대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공대는 여야 합의 하에 제정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며 “일반적인 대학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서 설립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억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기반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그 지원 근거가 마련?다”면서 “개정 전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임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 과정은 더 문제다. 이 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공익감사청구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배후 조종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으로 한전공대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공익감사의 탈을 쓰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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