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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청소년들…도 넘은 일탈행위 어쩌나

작년 광주·전남 2,336명 검거
‘5대 범죄’ 하루 평균 6명 이상
형량 상향 등 처벌 강화 여론
"자아성립 등 교육 제도 필요"

2023년 03월 23일(목) 18:12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절도, 폭력, 강간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이 2,000여명에 달하면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5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로 검거된 만14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은 6,91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61명, 2021년 1,914명, 2022년 2,336명으로 매일 6명 이상의 청소년이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4,226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3,370건, 성폭력 380건, 강도 22건 순이었다. 살인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없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크게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과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나뉜다.

소년법 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친다. 또한 범죄소년의 경우 최대 형량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유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인해져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무안에서는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고등학생 A군(15)과 공범 2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군(15)과 촉법소년인 C군(13)도 불구속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 10일 D군을 목포 한 모텔방에 가두고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취직 등 사회적 경력을 쌓을 시기에 교도소에서 고립되면서 수입 활동을 위해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정 내부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청소년들의 사회화와 자아 성립을 위한 교육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훈 전 광주남부지소 취업선도위원회 회장은 “소년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80%는 조부모 및 소년·소녀 가장이면서 자아가 성립되기 전 교육부재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현재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며, 이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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