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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병무행정…신뢰받는 군 문화 정착 최선"

■ 김용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이행자 자기계발·취업교육 사회진출 지원
막힘없는 조직문화·안전한 병무환경 조성 앞장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023년 03월 26일(일) 18:05
취임 4개월을 맞이한 김용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이 공정한 병무행정으로 병역 이행자들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문화 정착을 위해 복지 증진, 인권보장, 복무 여건 등을 개선하고, 전역 후 미래 설계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해 인구감소 시대에 병무행정을 더욱 홍보하고, MZ세대들의 접근성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지는 김 병무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 지난해 12월 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비록 짧지만 석 달 동안 정책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병무청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달라진 병무행정과 마주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등 병무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의 병역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병역이행이 더 이상 현재의 고민거리가 아닌 미래를 여는 행운의 열쇠가 되도록 병역의무자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랫동안 병무행정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동안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공직 입문 후 대부분 시간을 본청에서 주요 병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2015년도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애 첫 건강검진’이라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에 잠복결핵검사와 신 인성검사 2.0 등을 도입해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개인별 맞춤식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보충대폐지로 인한 귀가자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병무청 주관 입영전 신체검사 필요성을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병역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영판정검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2017년 9월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T/F 팀장을 맡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병역면탈 행위 근절에 주력했다.

2019년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토익위원회,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교육을 하고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부임 후 광주전남병무청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멋이 있는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광주전남병무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광주전남병무청은 직원 상호 간에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 된 조직문화가 조성돼 있다.

막힘없는 소통으로 선배 직원들은 성실하게 일 잘하는 후배 직원을 격려하고, 후배 직원들은 선배 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출근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병무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



-현재 병무청의 슬로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의미는.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공정’하다는 믿음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업무 처리할 때 국민은 병무청을 지지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이다.

병역이행과정에서 느끼는 공정함이 향후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갈 청년들에게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및 정확한 병역처분 △병역이행자 중심의 입영제도 운영 △긍정 병역인식 문화 확산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인 사고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추진하겠다.

병무행정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행정이기에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병무행정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병무환경을 만 들어나가겠다.

다수 인원이 방문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방역체계와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안전 교육을 수시로 해 병역의무자 모두가 안전하게 병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또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예우하고 있다.

올해로 사업 20주년을 맞이해 병역명문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시설과 소통하고 업무협약을 맺는 등 내실을 다져나가겠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지원하고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인구감소 시대에 병역자원은 더욱 중요시해졌다. MZ세대 병역의무자를 위한 제도들이 있다면.

▲병무청의 주 고객은 20세 전후 사회초년생으로 온라인 환경에 매우 친숙하다. 이러한 우리 병역의무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인별 병역을 설계를 하고 병역이행과정에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을 디자인해주는 곳이다. 병역의무자 개인별 직업선호도 검사를 토대로 적성·전공·자격 등 흥미유형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어떻게 군 복무를 해야 할지 전문상담관이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군보급품과 장비를 모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진로설계를 받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서 전북. 제주에 이르기까지 7,300여 명이 병역진로상담과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병 모집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군으로 확대했다.

모집병 지원자가 쉽게 화상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 군 특성에 맞는 정예병력 선발을 위해 면접관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화상면접은 코로나19시대 모집병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민원상담 챗봇‘아라’를 운영해 민원상담과 병무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있다. 민원상담 쳇봇‘아라’이용자의 만족도는 5.0만점에 4.8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은.

▲병무청은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 지원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B형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했나, 올해부터는 알부민 검사와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해 실시한다.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신체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입영판정검사제도를 도입된 입영판정검사는 입영후 받게 되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한 제도이다.

지난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지역)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하던 것을 올해는 지상작전사령부 14개사단(경기, 강원지역) 입영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다.



- 지역민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병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고귀한 헌신이다.

사회 곳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자유가 담보될 수 있다. 병무청은 청춘들이 병역이행을 디딤돌삼아 빛나는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성실히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 분야 관계자와 지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약력>

▲1971년 전북 고창 출생 ▲전주 덕진고 졸,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영국 University of Exeter 국외석사 ▲공군예비역 중위 ▲행정고등고시 41회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부산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병무청 사회복지국장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사진=김태규 기자·글=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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