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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2023년 03월 30일(목) 17:58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 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 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전세사기 등 피해 임차인이다 .

조 의원은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 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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