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사설] 국가유공자법상 5·18관련 희생자도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특히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돼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데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해 준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이 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예우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5·18유공자를 포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은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상 5·18관련 희생자도 유공자에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