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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삭제”

전남도 “이전후보지 광역단체장 협의”
군공항 시행령 10가지 압축
내달 국방부 건의사항 전달

2023년 05월 29일(월) 18:14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법예고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각각 4가지와 6가지 핵심 건의 사항을 추려 정부에 강력 건의한다.

광주시는 기존부지의 땅값 상승 우려가 큰 독소조항 폐지에, 전남도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시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에 방점을 찍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함께 입법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4개 조항의 삭제, 변경,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의 내용은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이다.

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군공항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정부에서 지원할 초과 사업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가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도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부정한 지원금은 환수돼야 마땅하지만,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에 대해서도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점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기를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 국방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전남도도 시행령에 이전 지역 지원 내용이 전무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자체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수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사업으로는 이주·생활 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과 지원대책, 광주·전남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항만 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건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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