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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시대적 요구다
2023년 06월 08일(목) 09:35
<사설상>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시대적 요구다





광주시가 그간 비공개로 운영해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시민 등 외부인이 참관할 수 있게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동산 개발 등 각종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회의여서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밀실결정’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시대에 시민들의 회의 참관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다.

회의 공개 목소리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사임한 정다은 시의원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데서 확인된다. 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조 원의 이익이 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익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 내용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정책의 시민 신뢰는 공개에서 시작된다. 도시 공간의 변화와 조망, 일조, 교통 등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완전히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논의 주제와 관련된 이해 충돌로 눈치보기식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다. 때문에 폐쇄적인 회의 비공개는 조속히 벗어나되 점진적으로 일부 시민이 참관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절충안 모색이 현재로선 적절해 보인다. 지역사회 안팎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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