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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는 학생 생활지도 가능…핸드폰 사용도 금지

교육부 고시 해설서 배포

2023년 10월 03일(화) 16:06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해설서를 살펴보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등에서 교원은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다만 학생이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므로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는 오는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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