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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의 완성이 주거복지를 논한다

홍왕기 광주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장

2023년 12월 05일(화) 17:17
의식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필요한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건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책의 시행을 통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거급여와 주거안정 복지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자 한다.

안정된 주거복지가 절실한 계층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비주택 거주자, 위기가구가 있다.

사회 부조가 절실함에도 정책의 정보 부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 안내를 주요 내용 위주로 전달해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는 계층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주거금융,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이 있으며 분야별 서비스 형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주택거주민 등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주거금융지원,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의 형태로는 행복주택, 금융임대주택, 영구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많은 분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금융지원 형태는 주거안정월세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또 2024년부터는 2023년 47%에 비해 상향된 중위소득 48% 이하의 세대에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개선으로 주거안정에만 그치지 않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보다 많은 계층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2021년 6월 종합주거복지센터가 개소돼 운영중인데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으로 내방이나 전화 상담의 경우 상담자 특성에 맞게 자세히 안내하여 상담대상자가 원하는 그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복지 혜택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신청에 의존하여 추진돼 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사각지대 발굴의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남구는 김병내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주거복지코디네이터’를 2023년 3월부터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거복지망을 구축함에 목적이 있으며, 남구 17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 직원 그리고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다니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3월부터 68명의 복지 코디네이터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우리 남구는 ‘찾아가는7979봉사단’ 운영으로 도배·장판 교체(소규모 사업), 전등·방충망 교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운영 중이다.

일련의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초고령화 시대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거안정의 토대에서 예비 신혼부부 청년의 혼인장려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에 주거복지서비스가 널리 활용되어 혼인과 출산율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외계층, 노년층, 청·장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으뜸효남구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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