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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공공·효율성’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 권고 수용
노선 개편 소규모 직영 공영제
대중교통과 신설 내년 7월 가동

2023년 12월 25일(월) 16:10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민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에 대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목포시로 제출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 노선 전면개편, 혼합형 운영체계, 노선권 확보 등 권고사항이 수용됐다.

시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정책 자문기구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전면개편을 실행, 경제성과 효율성, 도시구조를 반영한 시내 노선을 간선, 지선, 순환선 등 10개 노선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시계외 노선에 대해서는 영암, 무안 양 지자체와 손실 분담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정류장 재배치, 탄력배차, 신규 버스번호 부여 등을 개편안에 반영, 세대별 홍보물 배부, 교통 안내 도우미 운영 등을 실시한다.

버스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공성 강화와 운행중단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직영 공영제를 시행하고, 준공영제는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일부 노선에 대해 노선 입찰을 통해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사 설립 시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권역을 4개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자 간, 운영체계 간 합리적 경쟁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운영상 독점 방지하고 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노선권 공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확보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감정평가 평균금액인 약 210억원에 매입을 추진한다. 일방적 행정조치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소송분쟁, 운행중단, 비상수송 비용으로 연간 300억원가량이 소요되고 시민불편, 서민경제 위축, 실업 발생 등의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 있어 매입을 통한 안정적 노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는 최근 정부의 500억원 이상 교부세 감액 등 긴축재정으로 재정사항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조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없는 목포시만의 새로운 시도이자 외로운 결단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전담조직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7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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