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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까지 학교가 돌본다…늘봄학교 지역별 ‘극과 극’

올 1학부터 전국 2,741교 시행
광주 20%·전남 100% 격차 커
각 시·도교육청 전담인력 배치
기존 교사에 업무 전가 사례도
“관리 책임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24년 02월 20일(화) 19:19
교육부 제공
다음 달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별 초등학교 참여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지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반면, 광주는 전체 초등학교 중 20.6%만 참여해 사교육 경감 등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전담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케 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난과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전체 초등학교(6,175교)의 44.3%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셈이다.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학년생에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며,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늘봄학교 참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6.3%·608교 중 38교), 전북(17.9%·420교 중 75교), 울산(19.8%·121교 중 24교)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체 초등학교 155교 중 32교(20.6%)만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전남(425교)은 부산(304교)과 더불어 늘봄학교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305명의 기간제 교원을 배정받았고, 현재 265명의 전담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의 추가 수요 조사와 채용 절차를 거쳐 전담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기간제 교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총 32명(기간제 교원 23명·단기 인력 9명)의 전담 인력을 배정받았고, 한 학교당 1명씩 배치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데다 업무 범위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사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역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늘봄학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통해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신청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늘봄학교 신청을 교사가 요청했다 주장하고 또한 결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일부 교사들에게 돌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는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관리자와 행정가들이 있다”며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업무를 배정하느니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는 등 교사에게 업무를 미리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적 분쟁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고, 시교육청은 또 늘봄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태도가 최우선이 돼야 하고, 부적절한 업무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학교를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도 “늘봄정책은 그 어디에도 적법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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