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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검장 출신 20% 가산점 철회하라”

김경만·이용빈·양경숙·김광진 예비후보, 국회서 기자회견
“‘검사독재정권 심판·검찰개혁’ 외치는 국민들 납득 못해”

2024년 02월 29일(목) 19:57
사진 왼쪽부터 김경만·양경숙·이용빈·김광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이용빈·양경숙·김광진 예비후보들이 2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의 공천이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장·차관급 정무직 공직자, 1급 공무원인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 출신에게 예외로 20%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고검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검장은 ‘차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의전 특혜를 받고 있고,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만 해당되는 명퇴 수당 제외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예비후보들은 “고검장 출신 3명에게 특혜를 주면서 경선을 진행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국민들은 ‘검사독재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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