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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안전관리 부주의 ‘여전’… “구조장치 점검 필수”

<세월호 참사 10주기> ③ 관행적인 불법행위
3년간 목포 해안 과승·과적 8건
‘초과 승선’ 대형사고 위험 높아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끄고 운항
조업구역 위반 사실 숨기기 위해

2024년 04월 08일(월) 19:46
지난달 14일 오전 4시 12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해마다 반복되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항 전·후 철저한 안전 점검과 정부 차원의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다 과적·과승 등 무리한 운항 행위가 잦아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5톤급 이상 선박에만 설치돼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선에도 장착하는 방안을 의무화해 신속한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서해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목포 해안에서 적발된 과적·과승 단속 건수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39건이 적발됐고, 여수·완도해경은 인력난 문제로 해상안전 저해범죄 단속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적·과승 문제는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발표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선체에 실린 화물은 2,215톤으로 확인됐고, 출항 전 승인한 987톤보다 무려 1,228톤이 과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 완도 인근 해상에서는 제주지역 화물선(5,900톤급)과 LNG운반선(9,000톤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화물선을 조사한 결과,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물선 초과 승선이라는 불법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배가 복원력을 잃으며 대형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신속한 구조를 위해선 GPS 장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를 시범 도입했고, 2011년부터 모든 어선에 부착을 의무화 했다.

지난 3일 기준 V-PASS가 설치된 전남지역 어선은 2만6,346척이다. V-PASS는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주로 조타실에 설치된다.

그러나 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어선이 출항 시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탓에 이 장치를 고의로 끄는 사례가 빈번하다.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적으로 끄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작동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평균 1건당 과태료는 70만여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연안 조업이 금지된 근해 어선의 경우 조업 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치의 전원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고장이 나면 100만원이 넘는 기기 교체비와 50만원 상당의 단말기 수리비 때문에 방치하기도 한다.

지난달 14일 오전 13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8.5㎞에서 침몰했으나, 사고 발생 9시간 전부터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ASS는 꺼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 전문가들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점검 강화와 더불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장덕종 교수는 “과거에 비해 수온이 많이 올라 바다의 환경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자연적인 위험에 우선 대비해야 하며, 5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된 AIS 장치를 V-PASS를 사용 중인 어선에도 장착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V-PASS 작동 후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안전 장비 이용에 대한 교육과 AIS·V-PASS 등 장비를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종사자는 출항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V-PASS와 AIS를 항상 켜야 한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항시 살피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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