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광주 남구 경계조정 수년째 지지부진…“뾰족한 대안 없어”

주월1동-봉선1동 등 11곳 대상지
주민 간 입장차에 결론 도출 못해
‘민원 복·붙 용역’ 혈세 낭비 비판
“일부 조정 후 장기검토 추진 예정”

2024년 04월 08일(월) 19:46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구간 경계조정’이 동별 주민들의 반발로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구간 경계조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민원에 의해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 따른 이해관계도 얽히면서 동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부터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동간 경계조정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남구는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22년 12월 구비 4,867만원을 들여 경계조정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남구는 주월1동과 봉선1동, 백운2동과 양림동 일원, 광주대학교 등 대상지 11곳을 검토하기로 했다.

효덕동과 행암동 등으로 나눠져 있던 광주대학교를 진월동으로 일원화하거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돼 있던 법정동 통일 등이다.

문제는 일부 대상지에서 주민들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주월1동과 봉선1동 사이에선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주월1동 일부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제석산에 가로막혀 있고, 거주지와 인접한 도로가 ‘봉선로’면서 도로명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해 봉선1동 편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봉선1동은 인구가 1만 2,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행정 수요가 포화됐고, 이미 형성된 공동체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

또 광주기독병원 일원 생활권의 중첩된 행정구역(백운2동, 양림동)을 양림동으로 일원화하려 했지만, 이곳에 위치한 서울시 소재 사업체가 영업손실 이유로 반대했다.

남구는 사업체가 위치한 백운2동 일부 반대구역을 제외하고 양림동으로 편입하기로 했는데,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만 백운2동에 포함됐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 차에 남구는 지난해 2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수천만원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이 전문성 없이 주민들의 민원을 검토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계조정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개인 민원에 의한 사적인 이익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남구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대상지들은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수없이 접수된 곳으로 전문성 없는 ‘복·붙’에 불과했다”며 “일부 조정 구간들은 동남갑과 동남을 등 선거구가 바뀌기 때문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마무리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에 못이겨 보여주기식 용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을 실시했지만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진되지 못하는데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설명회도 일부 대표자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구간 변경 후 가장 영향이 큰 실거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는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시기에 코로나19가 유행했고,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어 경계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와 일부 다를 순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대상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곳은 장기 검토로 구분해 따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