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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시의적절
2024년 04월 21일(일) 18:37
흔히 '헐세 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혈세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개정안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얼마 전 시의회가 개최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선 각종 문제점과 다양한 개선책들이 제시됐다. 특히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까지 실시, 각종 행정 재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특정감사를 다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201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당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등 총 20건의 행정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아 특감을 다시 실시했었다는 것이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 이후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승객 수는 감소, 운송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운송업체에 주는 광주시의 지원금 액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시민들 혈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07년에 196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15년만에 1,448억원을 넘어섰다니 답답하다.

광주시의회는 토론회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 한다. 서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며, 차제에 재정지원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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