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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무더기 사직하나…지역 의대는 ‘신중론’

전남대 비대위 23일 교수회의 개최
사직 일괄·개별 제출 여부 등 논의
조선대 의대생 집단유급 시 결정
정부 “25일 효력 일률 발생 아냐”

2024년 04월 22일(월) 19:41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광주지역 의과대학에서도 집단행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긴 했으나 대학 측에 일괄 제출하지 않고 교수평의회에서 보관, 의료진의 ‘번아웃’ 상황을 고려해 주 52시간 진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집단유급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 제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전남대·조선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평의회(비상대책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당초 사직서 제출 마감 기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정했는데,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로 사직서를 받아왔다.

현재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전임교원·임상교수 420명 가운데 222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전임교원 161명 중 81명의 사직서를 보관 중이며, 이중 2명은 대학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오후 4시께 교수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사직서를 받아왔는데 대학 측에 제출하지 않은 채 한 달이 넘다보니 논의가 필요했다”며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게 되면 단체행동 문제 때문에 위법 소지 문제가 있어 개별적으로 제출할 지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서를 의대 교수들에게 돌려드리거나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는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 화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의정 갈등 상황을 지켜본 후 임시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집단 유급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전남대와 조선대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일정 재개 여부에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이달 15일 개강하려했지만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가 불확실해 4월 말로 개강 일정을 연기했다.

이는 의대생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했지만, 지역 대학의 경우 당초 계획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관계자는 “현재 편제정원 150명을 기준으로 한 학칙 개정안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의예과 1학년 125여명이 유급을 하거나 휴학처리가 돼 내년에 다시 입학하게 될 경우 신입생 150여명을 포함한 총 275여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될 수 있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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