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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2024년 04월 25일(목) 14:30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씨(63)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1,280만원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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