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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헌법 수록 정치역량 발휘해야
2024년 05월 15일(수) 19:10
5·18 민주화운동 제 44주년을 맞아 그 어느때보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주문과 희망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 광주지역 당선인들이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이젠 약속을 지킬 때'라는 요지로 최근 국회에서 가진 개헌추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즉각적인 개헌 추진을 한목소리로 다짐하고 주문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한 진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숙원이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제 22대 총선 광주지역 당선인들은 엊그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최자인 민형배·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당선인 전원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렸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오랜 염원임을 감안하면 당선인들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간담회 참석만으로는 숙원이 이뤄질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사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당연성에도 불구,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2018년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개헌특위도 가동하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안에 담을 의견 청취를 위한 전국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하지만 정국 상황과 맞물리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등 좌초가 됐으니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찬성만으론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 보수진영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과는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임기 초, 혹은 임기 내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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