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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자치경찰' 개선돼야 한다
2024년 05월 16일(목) 18:32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3년을 넘겼지만 평가에 있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임기 3년의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2기 체제가 새롭게 들어서는 시점, 생활 속 일정부분 제도의 성과를 낸 점은 분명하지만 '무늬만 지역 경찰'이라는 비판도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자치경찰제만 자리를 잡는다면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기대할 수 있는 터라 미흡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자치경찰제는 비대해진 검경 수사권과 관련, 국가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 2021년 5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광주에서는 모두 232건의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이 발굴돼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시책 1호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나 전국 최초의 청년서포터즈 발족 등은 생활형 자치경찰의 업무로 주목을 받아온 것이다. 이들 시책들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일부 제도적인 한계를 노출시키며 '무늬만 지역경찰'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된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의욕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관된 사무가 단순 업무에 불과한데다 사무 범위 또한 명확치 않아 애당초 비대한 국가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조직이나 인사, 예산에서 국가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치 경찰은 말뿐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자치경찰은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지방자치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자치청을 발족시키거나 지휘권한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분명히 부합하기 위해선 자치 경찰의 포괄적 수사권 등 좀더 실속있는 업무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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