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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없는 한목소리 찬성

■5·18 헌법 전문수록 반응
개헌 방식 등 이견…합의 관심
“22대 국회 행동으로 보여줘야”

2024년 05월 19일(일) 18: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가족과 후손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헌법 전문 수록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의 방식이나 범위를 두고서는 입장차가 커 어떻게 합의를 이뤄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1897년 개정될 때 전문(도입부)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내용을 수록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5·18의 민주화 업적 등을 고려하면 오월 정신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수록 여론의 목소리다.

더욱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44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는 5·18 역사 바로 세우기의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다.

군사정권 시절 폭동과 사태로 불리던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여전히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근간이 되는 헌법 이념에 5·18을 포함하면 이같은 소모적인 불필요한 논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4주년을 맞아 낸 여야 주요 정당의 논평이나 당 대표들의 목소리도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 포괄적 개헌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다.

대통령 중임제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개헌이 늦어지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로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 야권이나 광주지역사회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면서도 헌법 수정의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보다는 ‘포괄적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4주년 5·18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한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주셨지만,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면서 “3·1운동이 일제 저항운동이었고, 4·19혁명이 이승만 반독재 투쟁이었듯 5·18은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민중투쟁이었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개헌특위(가칭)을 구성해 오랜 염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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